인터넷은 인간의 기본권....!!

March 08,2010                      hit:(3680)

8일 BBC World Service 는 26개국(한국포함) 2만7천명의 네티즌을 상대로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구촌 네티즌 5명중 4명이 인터넷 접근(Internet Access)을 인간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에스토니아, 핀랜드 같은 국가는 자국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UN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의 "universal net access" 헌장을 마련중이고요…또 많은 미디어관련 학자들은 소통하려는 인간의 활동이 기본권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정부들이 인터넷을 도로망이나 상수원 같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내용과 달리 영국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Digital Economy Bill"이란 법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 망의 보급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불법 파일 공유 이용자들에 대해 인터넷 스피드를 낮추거나 끊어버리는 이른바 "쓰리 스트라이크" 조항이 담겨있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영국 다음으로 프랑스가 이런 법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국 네티즌이 연대해 이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BBC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영국정부가 디지털 이코노미 법안의 내용을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조사에 대상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됐고 관련해서 재미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인터넷망 보급과 스피드에서 가장 앞장서있는 나라이며 이런 환경을 반영하듯 1.) 이번 조사대상 국가중 최고치인 96%의 응답자가 "인터넷을 기본권으로 간주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2.) "인터넷이 정부의 어떠한 규제를 받아서도 안된다"란 질문에서도 가장 높은 83%가 그래야한다고 답했네요.

헌데…정말 이해가 안갑니다…조사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터넷 접근을 인간의 기본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3.)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가"란 질문에 대해선 26개 국가중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낮은 30% 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캐 봐야할지…

또 4.)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국 네티즌 41%가 "기업들의 간섭"을 꼽았습니다. 기업들의 간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26개 나라중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높은 의식수준을 갖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단면이라고 해야하나요...
같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ㅠ.ㅠ

상세자료는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08_03_10_BBC_internet_po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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